같은 발명을 두 사람이 했다면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로 권리가 정해집니다. 이것이 선출원주의입니다.
먼저 낸 사람이 가져갑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같은 날 출원이 겹치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누구도 등록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늦으면 생기는 일
경쟁사가 먼저 출원하면 내 발명은 거절될 뿐 아니라, 그 권리가 등록되면 내 제품이 오히려 침해가 될 위험도 생깁니다.
날짜부터 잡는 방법
명세서를 완벽히 다듬을 시간이 없다면 임시명세서 출원으로 출원일을 먼저 확보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정규 명세서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타임즈 체크포인트출시, 투자 IR, 전시회, 크라우드펀딩처럼 외부 공개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전에 출원일을 확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한 증거가 있으면 되지 않나요?
등록 여부는 원칙적으로 출원일 기준입니다. 증거는 분쟁에서 일부 쓰일 수 있지만 출원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미국도 선출원주의인가요?
미국도 2013년부터 선출원주의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제도와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