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기술 아이디어를 보호하지만 대상과 기간이 다릅니다. 물건의 모양이나 구조를 조금 바꾼 개량이라면 실용신안이 맞을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의 차이
특허는 물건, 방법, 소프트웨어(BM)까지 넓게 보호합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만 보호하고 방법은 대상이 아닙니다.
존속기간
| 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 출원일부터 10년 |
| 보호 대상 | 물건·방법·BM | 물품의 형상·구조·조합 |
| 진보성 기준 | 쉽게 발명할 수 없을 것 |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없을 것 |
실용신안이 유리한 경우
제품 수명이 짧고 구조 개량이 핵심인 생활용품, 부품, 공구 등은 실용신안이 진보성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등록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특허보다 낮은 편입니다.
변경출원도 가능합니다
특허로 냈다가 실용신안으로, 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변경출원 제도가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진보성이 문제 될 때 선택지가 됩니다.
더타임즈 체크포인트방법이나 소프트웨어가 핵심이면 특허, 물건 구조의 작은 개량이면 실용신안을 먼저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용신안도 벤처인증에 도움이 되나요?
지식재산권으로서 기술성 평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 비중은 기관과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둘 다 낼 수 있나요?
같은 내용을 이중으로 등록받을 수는 없지만, 출원 단계에서 변경출원으로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제도와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