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는 실제로 발명한 사람이고, 출원인은 권리를 갖는 사람이나 회사입니다. 둘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발명자
발명의 핵심 아이디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지시하거나 비용만 낸 사람은 발명자가 아닙니다.
출원인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했다면 회사가 출원인이 됩니다.
상황별 정리
- 대표가 발명, 법인 사업: 발명자 대표, 출원인 법인
- 직원이 발명: 직무발명 승계 후 법인 출원
- 외주 개발: 계약서에 권리 귀속 조항 필수
더타임즈 체크포인트출원인 명의는 나중에 인증, 지원사업, 투자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처음부터 사업 주체와 맞추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발명자를 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권리자 문제로 분쟁이 될 수 있어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외주 개발사가 발명했다면?
계약에 따라 권리를 넘겨받아야 회사 명의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제도와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