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전에 아이디어를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비밀유지계약이 신규성과 권리를 지키는 장치가 됩니다.
왜 필요한가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공개하면 신규성을 잃었다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은 공개 범위를 제한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넣어야 할 내용
- 비밀정보의 범위
- 사용 목적 제한
- 유지 기간
- 반환·파기 의무
- 위반 시 책임
가장 좋은 방법
가능하면 출원 후 공개하는 것입니다. 출원번호가 있으면 공유 범위를 넓혀도 부담이 적습니다.
더타임즈 체크포인트제조사에 도면을 넘기기 전에는 비밀유지계약과 출원 일정을 함께 잡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투자자는 NDA를 잘 안 써 주는데요?
그래서 IR 전에 임시명세서로 출원일을 잡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로 약속하면 안 되나요?
분쟁 시 입증이 어려워 서면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제도와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