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순서와 감면,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지원사업, 상표 1류·디자인 1건·특허 1건 총비용 예시, 셀프 출원과 대리 출원 비교를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은 대부분 상표가 먼저입니다. 상표 1개 상품류 관납료는 출원·등록까지 약 25만 원이고, 디자인·특허는 개인·중소기업 감면과 지역 지원사업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특허 고민의 답은 대부분 '상표가 먼저'입니다. 가게 이름과 브랜드는 매일 고객에게 노출되어 빼앗기기 쉽고, 비용도 특허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다음 상품 모양이 중요하면 디자인, 남다른 기술이 있으면 특허를 검토하세요. 개인·소기업은 특허·디자인 관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지역 지원사업으로 비용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허, 무엇부터 내야 하나요
소상공인과 1인 사업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권리는 대개 상표입니다.
- 상표: 가게 이름, 브랜드명, 로고. 장사를 시작하면 바로 쓰이고 분쟁이 가장 잦습니다.
- 디자인: 직접 만든 상품의 모양, 패키지 형태. 모양을 베끼는 경쟁자가 걱정될 때 필요합니다.
- 특허: 기존에 없던 구조나 방법. 비용과 시간이 가장 많이 들어 기술이 사업의 핵심일 때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잘되는 카페가 프랜차이즈를 하려는데, 같은 이름이 이미 남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으면 가맹 사업이 어렵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로 브랜드명이 겹치면 판매 페이지를 내려야 할 수 있습니다. 상호를 사업자등록했다고 상표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남이 같은 이름을 먼저 상표로 등록하면 간판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와 특허의 차이는 상표와 특허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허·상표 감면은 얼마나 되나요
지식재산처 관납료는 출원인에 따라 감면됩니다.
- 특허·실용신안: 개인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은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 등이 70% 감면됩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 만 65세 이상 등은 85% 수준입니다.
- 디자인: 개인·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면율은 출원 전에 확인하세요.
- 상표: 감면 대상이 특허보다 좁습니다. 일반 개인·소상공인은 감면 없이 내는 경우가 많고, 일부 대상만 감면됩니다.
감면은 출원할 때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대상과 비율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에 따라 바뀌므로 지식재산처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특허 수수료 감면에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특허 총비용 예시 (관납료 기준)
2026년 2월 27일 시행 수수료 기준, 전자 출원 관납료만 계산했습니다. 변리사 비용은 따로 듭니다.
| 권리 | 내용 | 감면 전 | 감면 적용 시 |
|---|---|---|---|
| 상표 1개 상품류 | 출원료 52,000원 + 등록료 201,000원(10년분) | 253,000원 | 대상자만 감면 |
| 디자인 1건(일부심사) | 출원료 45,000원, 등록료 별도 | 45,000원 + 등록료 | 70% 감면 시 13,500원 + 등록료 |
| 디자인 1건(심사) | 출원료 94,000원, 등록료 별도 | 94,000원 + 등록료 | 70% 감면 시 28,200원 + 등록료 |
| 특허 1건(청구항 10개)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722,000원 | 70% 감면 시 216,600원 |
상표는 지식재산처 고시 상품명만 쓰면 출원료가 46,000원으로 줄고,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1개당 2,000원이 붙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는 의류, 직물, 문구 등 일부 물품에만 쓸 수 있습니다. 특허는 등록 때 설정등록료가, 4년차부터 연차료가 더 듭니다.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관납료 감면 외에도 비용을 줄이는 지원이 있습니다.
- 지역지식재산센터: 시도별로 운영되며 상공회의소 등에 있습니다. 지역 기업의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지식재산 긴급지원 같은 사업을 공고합니다.
- 지자체 지원: 시군구가 소상공인 상표·디자인 출원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공익변리사 상담: 개인·소기업 등은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요건에 따라 지원이 더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대상, 모집 시기는 매년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선정 후에 출원해야 지원되니 먼저 출원하지 마세요. 다만 상표처럼 먼저 낸 사람이 유리한 권리는 공고를 기다리다 늦어질 수 있으니, 시기와 지원 금액을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IP 바우처도 참고하세요.
셀프 출원 vs 변리사 대리, 무엇이 나을까요
상표는 셀프 출원도 많이 합니다. 서식이 단순하고 관납료만 들기 때문입니다.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전자 출원을 할 수 있고, 처음이라면 출원인 코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비슷한 상표 검색과 지정상품 선택을 잘못하면 거절되거나 권리가 좁아집니다.
특허는 명세서와 청구범위가 권리의 크기를 정하므로 대리 출원을 권합니다. 셀프로 내면 등록이 되더라도 경쟁자가 쉽게 피해 가는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도면 품질이 중요해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비용을 아끼려면 상표는 셀프로, 특허는 대리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거절 이유를 받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장단점은 셀프 출원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허 준비 체크리스트
- 키프리스에서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했나요
- 내가 파는 상품과 서비스에 맞는 상품류를 골랐나요
- 상품을 공개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디자인·특허 출원을 검토했나요
- 감면 대상 여부와 지역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했나요
- 개인 명의로 낼지 법인 명의로 낼지 정했나요
개인사업자는 대표 개인 명의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다면 명의 이전 절차와 비용도 미리 알아 두세요. 상표는 등록 후 10년마다 갱신해야 권리가 유지되고, 3년 이상 쓰지 않으면 취소 심판을 당할 수 있으니 등록한 이름은 실제로 계속 쓰는 것이 좋습니다.
더타임즈와 진행하면
더타임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는 경영컨설팅 회사로, 사업 단계에 맞춰 상표·디자인·특허 중 무엇이 먼저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사무소 변리사가 수행하며, 관납료와 대리 비용을 나눠 안내하고 감면·지원사업 적용 가능성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은 070-8080-4137로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은 특허보다 상표를 먼저 내야 하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가게 이름과 브랜드는 바로 쓰이고 분쟁이 잦으며, 비용도 특허보다 훨씬 적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상호가 보호되나요?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상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이름을 남이 먼저 상표 등록하면 사용이 막힐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특허 수수료 70% 감면을 받나요?
개인과 중소기업은 특허 관납료 70% 감면 대상입니다. 출원할 때 감면을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상표 하나 등록하는 데 얼마가 드나요?
1개 상품류 기준 관납료는 출원료 52,000원과 등록료 201,000원입니다. 대리 출원이면 변리사 비용이 더해집니다.
지역 지원사업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시군구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대상과 금액이 달라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제도와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