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브랜드와 같거나 비슷한 이름을 쓰는 판매자를 발견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순서
- 증거 확보: 판매 화면, 구매 영수증, 날짜
- 내 상표 등록 범위(지정상품) 확인
- 경고장 발송 또는 플랫폼 권리 침해 신고
- 필요 시 민사·형사 조치
확인할 점
- 상대가 먼저 쓰고 있던 것은 아닌지(선사용)
- 지정상품이 같거나 비슷한지
- 상대도 상표를 출원했는지
미등록 상표라면
등록 전이라면 보호가 약합니다. 지금이라도 출원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더타임즈 체크포인트온라인 오픈마켓은 등록 상표가 있으면 권리 침해 신고 절차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고장은 직접 보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표현에 따라 역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검토를 권합니다.
해외 판매자는?
판매 국가의 상표권이 있어야 대응이 쉽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제도와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