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전에 제품을 팔았거나 SNS, 논문, 전시회에 공개했다면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잃습니다. 그래도 12개월 안이라면 공지예외주장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
발명자가 스스로 공개한 경우,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하면 그 공개를 신규성 판단에서 제외해 줍니다.
주장 방법
출원 시 주장 취지를 적고, 정해진 기간 안에 공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공개 날짜와 내용을 보여줄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해외 출원 주의
나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유럽은 사실상 예외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중국은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공개 전 출원이 가장 안전합니다.
더타임즈 체크포인트공개 사실을 알게 되면 12개월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서둘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이 먼저 공개했다면?
타인의 공개는 공지예외 대상이 아닐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크라우드펀딩 공개도 해당하나요?
온라인 공개이므로 신규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펀딩 오픈 전 출원을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제도와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