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나 대학과 함께 개발했다면 특허를 공동으로 출원하게 됩니다. 공동 특허는 규칙이 달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기본 규칙
- 특허를 받을 권리가 공유이면 공유자 전원이 함께 출원
- 각 공유자는 계약이 없으면 각자 실시 가능
- 지분 양도, 실시권 설정은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계약으로 정할 것
- 지분 비율
- 비용 부담
- 실시와 수익 배분
- 해외 출원 여부
- 한쪽이 포기할 때 처리
정부 과제라면
국가 R&D 성과물은 협약에 따라 귀속 주체가 정해지므로 협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더타임즈 체크포인트공동 개발 계약서를 쓸 때 특허 조항을 함께 넣으면 나중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학과 공동출원하면 사업이 불리한가요?
실시 조건과 기술이전 계약을 미리 정하면 문제가 줄어듭니다.
공동 특허도 지원사업 가점이 되나요?
사업마다 기준이 달라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제도와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