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마다 보호받는 기간이 다릅니다.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권리가 언제 끝나는지 알아 두어야 합니다.
권리별 비교
| 권리 | 발생 | 존속기간 |
|---|---|---|
| 특허 | 설정등록 | 출원일부터 20년 |
| 실용신안 | 설정등록 | 출원일부터 10년 |
| 디자인 | 설정등록 | 출원일부터 20년 |
| 상표 | 설정등록 | 등록일부터 10년, 갱신 가능 |
연장 제도
의약품 등 허가 때문에 실시하지 못한 기간이나 심사가 지연된 기간은 일정 요건 아래 존속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난 뒤에는
존속기간이 끝난 기술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개량 발명으로 새 특허를 이어 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타임즈 체크포인트출원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등록이 늦어질수록 실제 독점 기간은 줄어듭니다. 우선심사가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료를 안 내면?
존속기간 전이라도 연차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상표는 영구히 쓸 수 있나요?
10년마다 갱신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제도와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3